ISA 5년 제한 논란 정리 – 2026 세법개정안, 지금 해지하면 안 되는 이유
2026년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 에 ISA 개편이 들어 있습니다. 발표 직후 투자자 커뮤니티가 술렁였고, 며칠 만에 전면 재검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ISA 계좌를 갖고 있다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이 글의 모든 내용은 2026년 8월 28일 기준이며, 아직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법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됩니다. 정부안 그대로 갈지, 수정될지, 빠질지는 정기국회 심의를 봐야 합니다. 목차 정부 원안이 바꾸려던 것 세 가지 새로 생기는 '생산적금융 ISA' 왜 논란이 됐고, 지금 어디까지 왔나 지금 계좌를 가진 사람이 할 일과 하지 말 일 앞으로 확인할 일정 자주 묻는 질문 정부 원안이 바꾸려던 것 세 가지 8월 3일 발표된 원안에서 기존 ISA와 관련해 달라지는 대목은 크게 셋입니다. 항목 현행 정부 원안 계약기간 연장을 거듭해 사실상 무기한 유지 최대 5년으로 제한 미사용 납입한도 다음 연도로 이월 가능 이월 폐지 비과세·분리과세 순이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그대로 유지 출처: 2026년 세법개정안(2026-08-03 발표) 관련 보도, 2026년 8월 28일 기준 세 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세율과 비과세 한도 자체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반발이 컸던 이유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때문입니다. 5년 제한이 왜 아픈가 ISA의 절세 구조는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 한 뒤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기간이 길수록 이 통산이 유리해집니다. 어떤 해에 손실이 나도 다음 해 수익과 상계되기 때문입니다. 5년마다 계좌를 정산하고 세금을 낸 뒤 새로 가입해야 한다면, 5년 차...